고용평등임신 중 여성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금지2024-10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.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한도와 관련 법률도 함께 정리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일부 직종 도입 시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2024-04일부 직종이나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근로자대표를 어느 단위에서 선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과 대표권 행사 방법도 함께 정리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정과 서면합의 효력 해석 기준2024-0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선정 단위, 선정 방법, 대표권 행사와 서면합의 효력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노사협의회 의결과 취업규칙 변경의 관계도 함께 확인합니다.
구조조정근로시간 단축·조정 대응과 연차휴가 활용 방법2024-04회사가 감원이나 조업단축을 요구할 때 근로시간 단축 요구, 임금조정 교섭, 탄력적 근로시간제 대응, 연차휴가 활용 등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원칙을 정리했습니다.
구조조정탄력적 근로시간제(변형근로제) 대응법: 임금보전과 서면합의 교섭2024-04회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(변형근로제)를 요구할 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교섭, 임금보전 방안 마련, 유효기간 설정과 자동갱신 지양 등 노동조합이 취할 구체적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탄력근로제 근로자대표 선출과 마케팅 재량근로 여부2024-04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을 정리합니다. 마케팅·신규사업기획·상품기획 업무가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인지에 대한 행정해석도 함께 다룹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 권한 인정 요건2024-0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근로자대표 선정 방식과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효력을 함께 정리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기준2024-04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 시 과반수 노동조합,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, 사업소 단위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효력을 정리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탄력근로제 휴일근로 포함 여부와 가산수당 기준2024-03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시간 계산에 휴일근로를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휴일근로 가능 여부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 퇴사 시 평균임금 계산 기준2024-03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중 퇴사한 월급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약정이 가능한지와 실제 지급 임금 기준이 더 높은 경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임금보전 방안2024-03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임금보전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여부2024-03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줄어든 연장근로수당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정기성·일률성·고정성과 구체적 지급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정리했습니다.